[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이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개월 동안 총 4,829명을 송치했다고 밝히며,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건설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건설노동자에게 ‘건폭’ 딱지를 붙여 낙인찍고, 무리한 수사로 양회동 열사가 돌아가신 것에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정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경찰청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건설사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쓸 정도로 피해자가 아님을 피력해도 ‘건폭몰이’를 위해 선택적으로 눈 감은 것이 경찰이었습니다. 또, 법원이 건설현장 폭력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법원이 월례비는 갈취가 아닌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 역시 모른 척합니다. 게다가 무분별하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절반은 청구가 기각될 정도였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의 건폭 특별단속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윤석열 정부에 충성하는 경찰의 모습만 보여줬을 뿐입니다. 건설노동자가 경험하는 건설현장의 부당한 구조는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에서 건설노동자는 퇴근하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잼버리 실책을 가리려고 무리하게 K팝 콘서트를 강행했습니다. 이때도 무대 설치를 위해 건설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노동해야 했던 모습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건설노동자를 건폭 낙인찍을 땐 언제고 폭염과 폭우에도 대책 없이 노동해야 했던 건설노동자의 현실을 말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의 역할도 아닌 건설현장의 고용 관계를 바로잡았다고 자찬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오직 정권에게만 충성하기 바빠 국민이 경험하는 부조리를 외면하는 경찰은 국민에게 외면받기 십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2023년 8월 22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