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기어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24일 방출할 것이라 공식 결정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속전속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핵 오염수 방출을 위한 들러리 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다시금 확인한 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핵 오염수 방출 들러리만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실 예산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해도 안전하다는 예산을 제작해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 이미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국민 안전은 포기하기로 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에 나선 것이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 안전을 두 팔 걷어붙여 포기하겠다고 나서니,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폭발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수를 세계 시민의 동의 없이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 자체가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은 자그마치 30년 동안 핵 오염수를 버리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임기를 넘어서도 계속될 투기가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무슨 수로 보장하겠다는 겁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은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핵 오염수 투기를 묵인하며 국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85%가 반대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국민의 뜻을 전하지도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하지 않는 국가 수장은 반드시 국민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3년 8월 22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