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이균용 후보자, 사법의 정상화가 아닌 삼권분립 해칠 적임자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에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 성폭행범이 젊다는 이유로 감형하는 판결은 내렸는데, 피해자보다 아동성폭행범을 위한 판결이 약자 인권 신장한 것 맞습니까? 이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 하나씩 밝혀질 것입니다. 

대통령과의 친분도 대법원장 후보자로서의 걸림돌임이 분명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균용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삼권분립을 해칠 적임자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행정부의 불법 행위를 견제할 책임 있는 사법부가 오히려 행정부와 결탁했던 과오를 법으로 단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통’이라고 알려진 그의 이력 역시 우려를 높일 뿐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하게 한 것을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제3자 변제하겠다고 나섰고 최근 정부가 제3자 변제할 자격이 있는지 역시 법정에서 가리게 됐습니다. ‘일본통’인 대통령 친구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훼손하고 민법에도 맞지 않는 정부의 행보를 사법부로써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툭하면 여야가 정치에서 해결해야 할 법안까지 사법부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당이 말하는 ‘사법부의 정상화’는 여당에 기울어진 판결을 해야 대법원장 자격이 있다는 의미인지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과거 판결부터 이력까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사법부의 역할보다 정권에 동조하고 정권에 협력했던 과거로 돌아갈까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의 정상화가 아닌 삼권분립을 해칠 적임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를 후보자로 앉힌 것인지 기본소득당 역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4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