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회의원의 '윤석열 정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 규탄'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문 공유합니다. 많은 보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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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2023년 8월 24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문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2023년 8월 24일 오늘, 

일본이 기어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을 강행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토록 반대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마지막까지 입도 한 번 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의 절절한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핵오염수 방출 승인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방출을 강행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폭넓은 지역과 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 강행을 두고 답한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기에

일본 총리가 이토록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옆에 서있던 최인접국 대한민국의 국가수반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썼다던 ‘새 역사’가, 

‘어느덧 돌아보니 서 있었다’던 그 ‘세상의 맨 앞’이,

전지구적, 전인류적 범죄행위인 핵오염수 방출의 들러리 노릇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스스로 자랑스러우십니까?

돌이켜 보면, 국민의 간절한 요구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을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고만 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손놓고 기다리겠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불안감은 모두 다 괴담이니

모든 판단은 일본에게 위임하겠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 말 말아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뿐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살림이 어려워 긴축재정하자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각자도생하라더니,

어떤 국민도 시키지 않았는데 대통령실 예산 수 천만 원씩 들여

핵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영상까지 만드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해야 합니다.

국민 보라고 만든 것입니까? 일본 정부 보라고 만든 것입니까?

참으로 염치가 없는 정권입니다. 

백번 양보해, 실무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요구조차 거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온국민이 반대하는 그 핵오염수 방출에 대해

일본이 강행한다고 통보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은 말 한 마디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든 여당이든 

어디 한 곳 비상대책회의 한 번 하지 않는데, 

이게 제대로된 정권입니까?

지지율 1%가 되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는 그 대통령의 소신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 국가가 바로 

이런 국가의 모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수차례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윤석열 대통령은 끝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우리 국민이 모두가 아는 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을 계묘국치일로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한 뒤, 두고두고 반추해야하는

원통하고 황망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에 정부가 있는데, 

국민이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있는데

국민이 자신의 뜻을 대의하라고 뽑아 놓은 국회의원이 이렇게 300명이나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도대체 어디에 갔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가 단 하나도 없는데, 

국가의 허울을 썼다고 그것이 국가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국가의 존립의 기반인 그 기본적인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에 저 또한 책임이 없지 않으니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께 희망이 되기는커녕,

거대한 위협을 국민들께 떠넘기고는

각자도생하라 외치는 저 비열하고 오만한 정권의 

거대한 퇴행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배신해버린, 

국권을 포기해버린, 

이 무능하고, 오만하며, 비열한 정권의 끝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을

하루라도 빨리 멈추게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2023년 8월 24일, 계묘국치일의 황망하고 원통함을 담은 그 무거운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