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위원과 여성가족부장관의 불출석을 비판하는 용혜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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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에 이어 이어진 현안질의 파행,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로 강제적 절차 진행해야>

국민의힘이 지난 행안위 현안질의에 이어 여가위 현안질의 역시 파행시킨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잼버리대회 기간 동안 청소년들을 땡볕에 방치시키고, 해충 방제 예산을 날림으로 써서 결국 8,500명의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참가자의 안전마저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샤워장, 화장실, 급수대 등 기본 시설의 위생 엉망이어서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 각국에서 온 손님들이 못 참겠다며 중도 퇴소하는 부끄러운 일까지 있었습니다.

나랏돈마저 흥청망청 썼습니다. 폭염과 해충방제, 안전, 위생 예산은 막판에 찔끔 편성하고, 야영장 등 시설 조성, 통합 플랫폼 구축, 행사 운영, 홍보 예산은 잔뜩 편성해두고서 절반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여성가족부와 윤석열 정부에 있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잼버리지원특별법’은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이고 조직위원회의 운용은 물론 예산과 사업 모두 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또한 여가부 소관입니다.

또한, 조직위원회는 여성가족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공익법인에 업무, 예결산, 사업실적, 목적사업의 이행을 감독할 법적 책임이 분명합니다.

조직위원회의 모든 사업은 국가보조금으로 운용되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이를 철저하게 관리할 법적 책임 또한 국가보조금을 교부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여 잼버리 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장으로서 김현숙 장관에게는 잼버리대회에 관한 모든 예산과 사업에 관해 이중삼중으로 법적인 관리·감독 의무와 책임, 권한이 분명합니다. 이보다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잼버리대회를 국제적 망신으로 몰아간 주범인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은 지금 어디있습니까? 대회 이후 2주 동안 두문불출하며 국회에 출석하면 해명하겠다고 변명하던 분은 어디갔습니까? 대통령도 스카우트 출신이라며 잼버리를 무한 지원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공직자들은 모두 어디갔습니까?

오송 참사에 이어 세계잼버리대회 파행까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는 자리마다 꽁무니 빼고 도망치기에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전 국민의힘은 느닷없이 잼버리 현안질의를 먼저 해야 한다며 여야 간사 합의까지 마친 오송 참사 현안질의를 파행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잼버리 현안질의를 하려고 하니 정부 측 출석 요구를 핑계 삼아 이마저도 파행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의 잇따른 회의 파행이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아닌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음을, 여당 의원들조차 국회 회의장에서 정부를 방어할 여지조차 없을 만큼 그 실정이 명백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준 셈입니다. 

참으로 파렴치하다는 말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방탄’ 아닙니까?

심지어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그토록 출석시켜달라며 생떼를 쓰던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까지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출석자가 문제라면 예정대로, 또 여야 간사가 지금껏 합의해온대로 전북도지사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만이라도 출석시켜 충분히 현안질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야 마땅합니다.

본인들의 책임을 지금 잠깐 면해보려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비상식적이며 부도덕한 행태를 부추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으로 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의 질의는 단순히 일개 국회의원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이고 정당한 의문입니다. 

국민 앞에 봉사하고 다하지 못한 책무를 소상히 해명해야 할 공직자들이 권력에 맹종하여 정치적 중립마저 망각하고, 집권여당의 정치적 수작에 어울려 오늘 회의장 출석까지 거부한 것을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이하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공직기강이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습니다.

다시는 정부가 국민의 부름을 거부하는 이런 비상식적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경고를 정부 측에 표명해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장관은 국회가 요구한 정당한 회의 출석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줘야 할 담당 공무원들은 연락조차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국회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도 불가피하게 구속력 높은 수단을 활용해 정부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 파행 같은 사태가 다시금 반복되는 것을 막고,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며 하루 빨리 잼버리대회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해명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법 제65조에 따른 청문회 개회를 의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