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공동대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노동세션 진행

“변화하는 노동과 기본소득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 라이더유니온,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플랫폼을 통해 극단적인 유연화가 진행”

- 알바연대, “노동법에서 차별을 규정함으로 인해 초단시간노동자가 급증, 차별적인 초단시간노동자 개념을 철폐해야”

- 사단법인 니트생활자, “자기-상호돌봄과 창의적 시간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 청년들이 느끼는 무력감을 해소”

- 기본소득당, “노동의 디지털화, 비정규 노동의 일상화, 인구 구성의 변화, 코로나 19가 가져온 변화 등 급격히 노동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에 개입하는 기본소득 정치가 필요”

8월 24일(목) 오후 3시 이화여자대학교 ECC 극장에서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노동세션이 진행되었다. 발제는 박정훈 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홍종민 전 알바연대 사무국장, 전성신 사단법인 니트생활자 공동대표, 최승현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장이 맡았으며, 좌장은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가 맡았다.

좌장을 맡은 오준호 공동대표는 신자유주의의 확장으로 노동의 불안정성이 나타났는데 인공지능의 발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이 적용되면서 노동의 불안정성이 더욱 크게 확대되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일자리는 사라지거나 양극화, 불안정화되었는데 이번 세션을 통해 그 현실들을 확인하는 한편, 이런 변화한 현실에서 기본소득은 노동과 어떤 관계를 가질지, 기본소득 정치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발표를 진행한 박정훈 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을 통해 극단적인 유연화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만을 소유한 중개업체와 데이터를 받아서 일하는 라이더 사이를 중재하기에는 현행의 노동법이나 사회보험제도가 낡은 것을 지적하며,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가 필요함을 말했다. 박정훈 전 위원장은 기본소득이 사업장과 취업이라는 경계를 넘는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사회보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고 극복해야 할 한계들도 존재함을 설명했다.

홍종민 전 알바연대 사무국장은 세계적으로 산업의 전환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국에서는 노동법 체계의 문제로 인해 초단시간노동자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차별을 규정한 초단시간노동자 개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초단시간노동자를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것이 ‘을 대 을’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종민 전 사무국장은 사실상 핵심 복지인 근로장려세제(EITC)의 혜택을 얻기 힘든 초단시간노동자와 생계를 위해 억지로 유지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대결 구도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 안전망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전성신 사단법인 니트생활자 공동대표는 청년들이 일의 실패, 고립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무력감, 불안감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운 법인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경제적 가치가 없어 가치가 없다고 여겼던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 참가자들이 무력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상호돌봄과 창의적 시간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까지 해냈다고 설명했다. 전성신 공동대표는 기본소득은 법인의 방향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청년들의 무력감과 불안감을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진행한 최승현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장은 ‘노동의 변화’를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노동의 디지털화, 비정규 노동의 일상화, 인구 구성의 변화,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로 정리하였는데, 각각의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일자리는 양극화되어 저숙련과 고숙련 노동 사이의 중간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로 인해 지금의 한국사회는 누군가는 노동을 너무 많이 해서 과로사하고 누군가는 일이 없어서 실업자가 되는 사회라고 분석했다. 최승현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한편, 창업효과를 발생시키며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정치는 완전 고용, 시혜적 복지, 복지국가 프레임에서 벗어나 노동의 변화를 노동의 가능성으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을 포섭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첨부1] 노동세션 현장스케치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