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발언문]

≪국민 뜻대로, 선거제도 개혁 원점에서 다시 논의합시다≫

21대 국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은 총체적 실패를 맞고 있습니다. 

원칙도 무너졌고, 민주성과 책임성도 부재합니다. 

기본적인 상임위 숙의는 여당 대표 한 마디에 엎어지고, 

전원위는 거대양당 지도부의 무책임 속에 말하기대회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국민의 뜻대로 개혁

이 두 가지 원칙으로 돌아가 다시 출발점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거대 양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야합을 하려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만,

진심으로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가 어렵게 관철시켰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퇴행을 강행하는 명분은 단 하나입니다.

위성정당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위성정당 방지가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이 되었던 말입니까.

위성정당 방지야말로 충분히 거대양당의 정치적 결단으로

국회 본회의 결의안을 채택하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위성정당을 만든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에, '위성정당'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대양당의 주장은 모순 그 자체입니다. 

기득권 정치를 향한 그 분명한 경고를 외면하고

위성정당에 모든 문제를 던져둔 채 퇴행으로 나아가면서

그것을 ‘개혁’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국민들의 요구는 언제나 다양한 정당의 등장이었고

민심을 고스란히 반영한 국회에 있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거대양당만 외면하고 있는 ‘민심’을

기어코 21대 국회에서 관철해내겠습니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

새로운 정치가 낡은 기득권 정치를 밀어낼 수 있도록

국민만 바라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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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4개 정당 공동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정의당, 진보당 의원들입니다. 선거제도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 드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8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가 어떤 선거제도로 치러질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정해놓은 선거구 획정시한도 넘긴 채 국회는 또 다시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들로서 국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한 차례 활동시한도 연장됐지만 지금 정개특위는 개점휴업 상태인 지 오래입니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간 이른바 ‘2+2’ 협상이 벌어지고 있으나 국민들은 물론 저희도 밀실에서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여전히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개선 논의도 거부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속하거나 가장 선호한 선거제도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입법화했고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선거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반대를 구실로, 위성정당사태 재발을 핑계로 병립형 선거제도로의 회귀 움직임마저 보이고 상황입니다. 과거 선거제도로의 퇴행은 정치를 바로 세우라는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에 다름 아닙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의석배분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갖는 대량의 사표 발생과 불비례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지난 5월 국회 정개특위가 실시한 공론조사에서 참가자들의 70%가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률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에 대한 지지는 52%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선거제 개혁의 당위와 목표가 사표방지와 비례성 개선에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존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1대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제고,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해소와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거대양당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퇴행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양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양당은 선거제도 밀실 협상을 중단하십시오. 국회의 공식 논의기구인 정개특위를 즉각 재가동하고. 추후 논의 과정에서는 원내 모든 정당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거스르는 병립형 회귀 논의를 중단하십시오.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입각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내놓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에 반응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는 정치개혁을 향한 촛불민심의 뜻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8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정의당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