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전 선거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의원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특히 병립형 비례제는 초과의석 확보를 통한 양당 카르텔 보장법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최근 양당 지도부 간에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되던 선거제도 개정 논의가 갑자기 병립형 선거제 등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이 예상되는 엉뚱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진보, 보수를 망라한 전국 695개의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는 ‘병립형 선거제로의 퇴행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는 관련 논의를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정신은 95%의 국민들이 명령하면 정치적 뿌리가 다른 정당들도 연합하여 국민의 뜻을 받들라는 '연합정치'의 정신을 내포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은 지역구 의석으로 경쟁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주로 소수정당, 신생정당에 배분함으로써 국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제도입니다. 다양한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사표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하는 국회, 국민을 닮은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력기관 개혁과 연합정치를 실천하라는 촛불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20대 국회 당시인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대표 황교안)을 제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연대에 동참했던 4개 원내정당들과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도입한 선거제도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정치개혁을 위해 한걸음을 내딛은 '촛불연대'의 역사적 성과입니다.

이후 제 정당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훼손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고 정치개혁의 대의를 완성하여 촛불 정신을 계승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민주당 역시 위성정당 창당을 수차례 사과하고,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함께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양극화를 극복하고 연합정치의 시대로 가는 '정치교체'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2022년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는 같은 내용의 정치교체 선언문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93.72%의 찬성률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2023년 1월에는 여야의 143명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결성되었고, 4월에는 20년 만에 선거제도 난상토론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5월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선거제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론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께서는 숙의토론을 거쳐, 지역구는 일단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제는 확대하여 비례성과 다양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촛불 이전 2016년 총선 당시의 선거제도인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가 웬 말입니까.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이는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겠다던 지금까지의 모든 정치개혁 흐름을 정면으로 뒤집고 양당 카르텔, 정치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 최악의 결론입니다.

소선거구 체제 하에서 병립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거대 양당이 정당 득표율을 초과하여 가져가는 초과 의석이 많아지고, 소수정당과 신생정당의 국회 진입이 어려워집니다. 거대 양당 반사이익 구조가 강화됩니다. 정치 양극화와 혐오정치, 비난과 저주의 정치가 심화되고 일 할 수 없는 국회가 계속됩니다. 병립형 비례제로는 미중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미래, 기후위기, 격차위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연금개혁 등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촛불연대를 통해 선거제도를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이 못하면 이기는 반사이익 구조를 내가 잘해야 이길 수 있는 구조, 일 잘하기 경쟁구조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은 지금까지 정치개혁 공론조사에 참여해주신 국민, 정치개혁에 힘을 모아준 시민사회와 수많은 전문가들을 속이고, 2016년 한 겨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1700만 촛불시민의 자부심을 짓밟는 행동입니다.

위성정당 출현의 공포를 앞세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양당이 합의하면 그만입니다. 위성정당을 내세워서 소수정당, 신생정당에게 위성정당과 병립형 비례제 중에 선택하라고 겁박할 것이 아니라 위성정당 방지제도를 도입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거대 양당만 합의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위성정당 방지제도를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더 발전시킬 방안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에, 오히려 반사이익 구조를 더 강화하여 다원주의 연합정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 개악을 시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촛불 정신을 계승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는 커녕, 촛불 이전으로 제도를 되돌리는 역사적 퇴행입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촛불개혁을 완성하라는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21대 국회에서 결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에 요청합니다.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 우려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즉시 밝혀주시고, 선거제도 개악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의원들은 역사적 퇴행에 결코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합니다. 국민과 함께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을 막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023년 8월 30일

용혜인, 이탄희, 최강욱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