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우리사회에

공식적으로 인정된지 13년이 되는 날입니다.

1994년,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출시되었고

무려 17년 동안 유해화학 물질이 국민들의

일상 생활 속에 소리 없이 퍼졌습니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수십만 명의 국민이 건강피해를 입었고, 많은 국민이 사망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생존자들은 여전히

질환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대다수는 영유아였으며 생존자 중 30%는 청소년입니다.

피해자들이 잃은 것은 건강 뿐만이 아닙니다.

가족관계를 비롯한 수많은 관계가 붕괴되었고,

학업과 직장생활 등 일상생활 역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소비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했던 기업이,

그리고 이를 용인했던 대한민국의 부실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가,

수많은 국민들의 삶을 앗아가고,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기업은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반복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에도 무능했습니다.

그 결과,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피해자 인정 기준이 모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옥시와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가해 기업들은

피해배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13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는지는 반추해 보았을 때,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현행 100kg 이상에서 1t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끔찍하고 참담한 참사를 경험했음에도,

국민들의 안전보다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에만 골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다가오는 9월 내에 국회 환노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기업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와의 조정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역할

역시 21대 국회가 해내야 합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정당하게 인정되고, 국가가 피해자들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책임자들이 비로소 제대로 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