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8월 31일(목) 오후 1시 27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의원정수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는 ‘선거 개악’입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선거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게 소문인 이유는 어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웅변대회로 전락했던 전원위원회를 20년 만에 요란하게 하고 국민의 뜻을 묻는 공론조사도 해놓고, 결국 거대양당의 선택은 밀실 협상이었던 겁니까?

거대양당의 밀실 협상도 문제지만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은 더 문제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처음 시도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이전으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몇 석 되지도 않는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방향으로 논의한다는 겁니다.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퇴행시킨 것도 모자라 이번에도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다당제 민주주의를 가로막으려 앞다투고 있단 말입니까?

전국 47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원을 권역별로 선출한다는 것은 소수정당의 진입장벽만 높여 다당제 민주주의를 가로막을 뿐입니다.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고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돼도, 거대양당이 국회를 독식하는 지금의 구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이 문제라면 거대양당이 22대 총선에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거대양당에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제20대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순리이지, 제대로 시행 한 번 안 해보고 쓰레기통에 넣겠다는 것은 순리에 어긋납니다.

위성정당 핑계 대며 선거제도 개악의 정당성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개악이 아닌 국민 뜻대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선회하십시오. 다당제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거대양당의 기득권만 지켜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적대적 공생 정치만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그와 같은 끔찍한 행보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3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