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어떻게든 감춰보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억지스러운 모습이 참 안타깝고, 딱합니다.

■ 직전 행안위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기 위해 여야 합의를 번복하고, 회의장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만 해왔습니다

■ 이만희 간사께서 잼버리 질의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총대 메고 현안질의를 파행시키더니, 결국 여가위 잼버리 질의 어떻게 됐습니까. 여당이 그렇게 불러달라는 전북도지사까지 왔는데 똑같이 파행됐습니다.

■ 행안위와 똑같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까지 불출석시키며 의원들 스스로 당리당략만 앞세워 국회의 업무를 방해하기만 한 겁니다.

■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어떻게든 가로막기 위해서 여당 의원들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내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기만 한 모습입니다.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대하는 여당의 태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법안이 문제라면 심사 과정에서 수정 의견을 내든지, 여당안을 발의해서 대안을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스스로 법을 입안해도 모자란데도, 여당은 이 중 무엇도 하지 않습니다.

■ 무슨 법안을 만들어도 윤석열 정부의 재난 관리 실패를 감출 수 없으니. 이젠 필요하지 않은 법이라서 심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황당한 노릇입니다.

■ 묻고 싶습니다. 그런 식이면 정부여당의 법안은 대한민국의 퇴행만 불러올 뿐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법안이니 심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여당에서 아무리 무리한 법안을 내도 일단 상임위에 오면 다 심사하고 논의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국회의 상식이고, 최소한의 합의 아니었습니까?

■ 입법기관이 법안 심사조차 안 할 거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뭡니까.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 좋으라고 있는 그런 가벼운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 안건조정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이 그리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여당 위원은 또 다시 법안 심사를 내팽개치고 관련한 모든 회의를 불참했고, 정부 측은 “법안 자체에 반대한다”는 오만불손한 태도로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안 심사에 전혀 협조해오지 않았습니다.

■ 정부여당의 법안 심사를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그 책임과 의무를 모두 방기했습니다.

■ 그럼에도 안건조정위원회는 주어진 시간 동안 법안에 담긴 우려를 불식하고 합리적인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격론에 격론을 펼쳐왔습니다.

■ 유가족이 바라는 특별법의 방향을 최대한 구현하면서도, 정부여당이 문제 삼았던 모든 조항에 대해 입법례와 현실적 상황에 맞춰 심도 있게 검토해 소통의 공백을 책임 있게 메우고자 했습니다. 내부에서도 수차례 이견을 주고 받았음에도 신뢰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요컨대, 안건조정위원회의 수정안은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도 그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애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심사 결과라는 것입니다.

■ 그런데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심사·의결 과정을 문제 삼으며 다시금 억지만 부린다면 야당으로서도 필요한 결단을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당 의원들께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명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이태원 참사’가 벌써 30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라도 정치권의 쓸데없는 논쟁은 미뤄두고, 특별법 통과를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 여당 의원님들께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안건조정위에서 심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