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참사 이후 300일의 시간이 흐른 오늘에서야,

그리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발의된 지 133일이 지나고 나서야

입법의 첫 문턱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자체에 반대한다”며

모든 회의에 불참해왔던 국민의힘 의원들께선

이제와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총선용 특별법’이라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참사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정부인 것마냥

야당들이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묻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 일이 있기나 합니까?

유가족이 품고 있는 450개의 질문 중 단 하나라도

제대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있기라도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이후 1년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도

유가족과 국민 앞에 제대로된 사과는커녕

유가족을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3월에 출범한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족 한 번 만나지 않고,

이상민 장관 지키기에만 바빴던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파렴치한 정부에게 쏟아지는

국민의 비판을 ‘프레임’ 운운하며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백번 양보해서 특별법에 대한 이견이 그렇게나 크시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하고 논쟁했으면 됐을 일입니다. 제가 수백 번 말했듯, 여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별법을 가져왔으면 될 일입니다.

본인들의 직무유기를 야당 탓, 유가족 탓 하기에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참사 유가족이 바로 앞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유가족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제출된

그 특별법이 안건으로 떡하니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특별법이 편가르기용 법안이라고

우기며 회의록에 떳떳한 반대도 남기지 못하고

끝끝내 퇴장하시는 모습에 제가 다 부끄러웠습니다.

차라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유가족의 진상규명에 대한 절박한 요구를 정쟁으로 낙인 찍고,

기어이 유가족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덧붙이는

잔인한 발언들보다 훨씬 인간적인 행보일 것입니다.

여당의 후안무치에 맞서 8월 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라는

작지 않은 산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행안위에서 끝끝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시켰던 것처럼

유가족과 시민들의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남은 관문들도 빠르고 단호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참사 1주기에는

미약하나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한 발을 떼었다고 기록할 수 있도록,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8월 3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