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에 함께 하는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입니다. 

오늘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함께 하는 선생님들을 지지합니다. 또한 ‘엄단, 처벌’만 앞세우고 교육예산은 줄이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싸우는 것이라면 싸우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리라.”

25년 전 독재정권에 맞서 교원의 단결권을 외쳤던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함께 읽던 이 시를 이렇게 고쳐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라면 살아남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리라.”

서이초 사건과 그 후 교사들의 잇단 극단적 선택은 교사들이 교육 주체로서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히 드러냈습니다. 교사들은 안전하게 수업할 권리, 교육주체로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정부와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지난 주말 여의도에 모인 20만 교사들의 외침은 이 현실을 바꾸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집회에 참가하는 교사에게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운운하며  엄단과 처벌만 들이대고 있습니다. 먼저 교사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교육부의 이런 태도가 교사들을 학교 아닌 광장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교권 보호’ 대책을 이것저것 내놓았지만, 결정적으로 이를 위한 예산 마련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건전재정’에만 집착한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육교부금은 69조 원으로 올해보다 6조9천억 원이나 깎였습니다.

교육예산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정부가 말하는 학교 민원 통합 대응, 문제 학생 격리, 교사 상담 확충 등 계획은 공염불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이니 교권침해 행위의 생기부 기재 같은 교육현장의 갈등을 부추길 ‘이념적 해법’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촉구합니다. 교육현장 갈라치기식 해법에 집착 말고, 교사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교육예산부터 확충하십시오. 집회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을 겁박할 생각 말고, 선생님들의 목소리부터 겸허히 경청하십시오.

한편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에게도 묻겠습니다. 교사들의 이 현실이 “신성한 선생님을 스스로 노동자로 격하시킨 단체의 책임”"학생인권만 강조한 단체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교사의 단결권조차 부정한 25년 전 독재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까?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을 갈라치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입니까?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존엄과 안전이 보호받는 학교를 위해 기본소득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하는 학교가 아니라, 모두 행복한 교육을 위한 학교를 위해 싸우는 선생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