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9월 4일(월) 오후 3시 2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계속 박 대령 입 막으려는 국방부, 인사 교체로 책임 회피하는 대통령실>

항명 및 국방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국방부는 박 대령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을 거부했고, 대통령실은 인사 단행을 예고했습니다. 군사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구속 영장 기각하니, 이제는 공정하지 않은 수사를 계속해서 박 대령의 입을 막고, 책임 회피 인사 단행으로 대통령실 책임을 지워보려 하는 겁니까?

군검찰은 박 대령을 구속하려 부랴부랴 국방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판단할 때, 수사외압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국방부 검찰단에 맡기는 것이 공정합니까?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 결과를 회수한 뒤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국방부 보위에만 혈안이 된 수사 기관은 오직 박 대령의 입을 어떻게 막을지만 궁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수사외압에 대한 진실을 파헤칠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 규명하기도 전에 인사 단행부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국의 이익만 우선하는 외교라인 인사 교체 등을 수차례 요구해도 대통령실은 단 한 번도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박 대령 구속 영장이 기각되니, 속전속결 인사 단행을 발표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교체하겠다고 밝힌 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 모두 수사외압 관련 인물입니다. 예정된 인사 교체라는 대통령실 말을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에게는 진상 규명에 협조할 의지가 없다고 해석될 뿐입니다.

대통령실은 책임 회피 인사 교체 대신 진상 규명에 협조하십시오. 정부여당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던 ‘진상 규명’에 티끌만큼이라도 진심이 있다면, 수사외압에 대한 모든 의혹을 씻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4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