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9월 11일(월) 오후 3시 6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 실책 가리려는 내각 교체 말고, 국정 방향 전환을 위한 내각 교체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부분 내각 교체를 단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각 교체 대상이 하나같이 국민에게 질타받고 있는 장관들입니다. 실종자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 행사한 국방부 장관과 부실하고 미흡하게 세계잼버리 대회를 치른 여가부 장관이 그 대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정부 실책은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으면서 장관을 갈아 치운다고 실책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꼬리자르기식 내각 교체야말로 비겁한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도 여당이 파행시켜 국회에서 제대로 된 책임 문책도 받은 바 없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세계잼버리 대회의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하며 김현숙 장관 감싸기만 해왔습니다. 그러니, 김 장관도 덩달아 잼버리 부지 탓만 하면서 예견된 부실 운영 문제를 비켜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경질해도 모자랄 판에 부실 운영 책임에 대한 인정과 정부의 사과 없이 국정 동력이라는 포장을 씌워 장관 교체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종섭 장관은 수사 외압 행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장본인입니다. 이 장관이 혐의자에서 빼자고 했던 해병대 사단장의 혐의가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이나 채 상병 사망 직전의 행보 등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격노 때문에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제외하는 등 수사 외압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장관 교체로 의혹을 덮어버리겠다는 얕은 술수를 용인할 국민은 없습니다.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는 국정 폭탄이 될 것입니다. 채 상병 사망 및 수사 외압을 밝혀낼 특검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종섭 장관은 탄핵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실책을 가리려는 꼬리자르기식 내각 교체가 아닌 국민이 계속해서 우려하는 국정 방향 전환을 위한 내각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