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아내의 주식을 못 팔겠다며 소송을 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패소했습니다. 유 총장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제청까지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습니다. 최근 10년간 감사원 공무원 중 정부의 주식백지신탁 명령을 불복하고 소송까지 한 일이 없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유병호 사무총장이 한 것입니다. 공직기강을 높여야 할 감사원 사무총장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유 총장 같은 인사가 또 있습니다.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역시 건설사 사내이사인 배우자의 수십억 원 규모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 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기각되니 소송을 걸었습니다. 심심찮게 총리 교체설이 나오니 소송으로 시간 끌면서 사적 이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파렴치한 꼼수입니다.

주요 공직에 있는 인사들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에 대해서 단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겠다며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 노선을 두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있었습니다.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 제대로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같은 대안을 만들어 실천한다면 의혹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의혹 제기도 무시하고 정쟁으로만 치부하며 난데없이 사업 백지화하겠다며 땡깡을 부렸습니다. 대통령 내외부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재산에 대한 처분계획을 밝히지 않으니, 주요 공직 인사들이 앞다퉈 자기 자리도 지키고 사적 이익 지키겠다고 소송도 불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는 양평에만 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4년 예산에서도 SOC 예산이 전년보다 늘었는데, 또 특혜 의혹이 일면 그때도 지금처럼 국민과 싸우겠다며 정쟁 탓만 할 것입니까? 공직기강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내외부터 모범을 보이시기를 촉구합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에 나서주십시오.

2023년 9월 1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