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9월 15일(금) 오후 3시 5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김행 후보자, 여성을 출산의 도구 취급하던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던 날, 김행 후보자는 ‘생명 존중’을 말했습니다. 그때의 싸한 느낌은 ‘역시나’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김행 후보자는 현행 모자보건법이 임신중지 수술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임신 중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혼모나 청소년이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선택하는 임신 중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장관으로 나서서는, 출생률 높이겠다고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취급하는 겁니까?

4년 전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여성이 임신 유지나 종결을 결정하는 것은 ‘전인적 결정’이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인생관과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내리는 고차원적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행 후보자는 ‘미사여구’라는 말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법안과 예산을 확보한다는데, 법과 제도가 메울 수 없는 육아를 위한 ‘전인적 노력’ 역시 도외시하는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국가가 책임져 줄 테니, 일단 낳아라.’

여성을 출산 도구로 취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일을 무슨 수로 해내겠다는 건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후 4년 동안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받을 환경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낙태죄를 부활시켜 수많은 여성을 더더욱 안전하지 못한 환경으로 내몰겠다는 김행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2023년 9월 15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