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끓는 지구에 땔감을 넣는 정치를 멈춰야 합니다.

지구를 갉아먹어야만 유지되는 경제를 바꿔야 합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기후정의를 바라는 모든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과 기본소득 도입은 기후정의의 전제조건입니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되면, 결코 기후정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경쟁을 심화하고 착취를 강요하는 경제를 넘어서, 공존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장강박으로부터 벗어나,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합니다.

저 용혜인은 제21대 국회의 일원으로서,

기후정의와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입법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탄소세법과 한국판 횡재세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탄소세 기본소득은 가장 효과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미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을 비롯해 3,500여명의 미국 경제학자들 또한 탄소세가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탄소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역진성 문제는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탄소세 도입은 각 기업들에게는 탈탄소 산업전환을 강제할 것이고, 시민들에게는 탈탄소 소비의 길을 열어주는 분명한 길입니다.

횡재세는 기후위기 시대, 불평등과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제안입니다. 현정부의 유류세 인하는 오히려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심화비용을 부당하게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로 거액의 이익을 올린 에너지기업 초과이익을 환수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횡재세 도입이 절실합니다.

위기에 무감한 낡고 퇴행적인 정치에 맞서,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정치가 시급합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열망을 받아안아

모두의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