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대통령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데 청주시나 충북지사가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주겠냐”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분들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사 직후 바로 열렸어야 할 오송 참사 현안질의는 지금까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당 위원들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현안질의를 파행시키고, 주요 책임자인 충북도지사의 출석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오송 참사의 유가족 분들이 국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유가족 분들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오송참사의 진상규명에 힘써달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유가족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오송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와 지자체, 각 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참사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과 공분을 외면한 채, 참사가 잊히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많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예견된 집중호우와 미호천 범람 위험 신호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포함한 도로 통제와 대피 명령을 왜! 하지 않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충북소방이 긴급구조기관의 의무를 다했는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허위로 국회에 보고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저는 충청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유가족 분들의 주장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전에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충청북도를 반드시 포함시켜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위원회가 결의하면 충청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19대부터 21대까지 행안위 국정감사 대상 기관을 검토해보았습니다. 지난 12년 간 지역 국감은 보통 8개 지자체를 진행했으나, 올해에는 예년보다 적은 7개 지자체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개, 10개를 다룬 때도 있었습니다. 올해 충청북도를 추가하더라도 감사 일정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연달아 지역감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늘 감사를 진행하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서라도, 부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년을 연달아 국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필요하면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진행해야할 마땅한 사유가 있는 기관에 대해, 작년에 국정감사 했으니깐, 올해는 하면 안된다는게 어느 법률에 적혀있습니까. 관례는 관례일 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늘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을 정해왔으며, 충북을 제외해야할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폭우로 인한 충북도와 관계기관의 준비, 대응 태세가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심지어 14명의 희생자까지 발생한 것,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감사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감사합니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오송지하차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파악,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위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 유가족 분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마저 국민들의 공분과 유가족들의 울분을 외면하겠다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송참사,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참사에 마땅한 책임이 있는 고위 공직자들은 “현장에 일찍 갔다고 바뀔 건 없다”, “법적 책임 없다”며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행복청의 임시제방 부실 시공, 소방의 재난안전법 위반 등 재난 예방 및 대응과정의 문제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도 각 기관도 여전히 침묵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여전히 눈물로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충북을 제외한 국정감사 일정을 이렇게 통과시키시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야 간사와 위원장님께, 충청북도와 관계 기관을 2023년 국정감사의 대상 기관으로 추가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