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친환경먹거리 예산을 원상회복하라>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입니다.

제 아이가 어릴 때 아토피가 있어서, 병원을 가고 약도 썼다가, 음식을 친환경음식으로 바꾸면서 나아진 경험을 했습니다. 화학적 농업과 가공에서 벗어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생협을 만나면서, 그전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땅과 우리의 관계, 농민과 우리 먹거리의 관계도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우리 사회는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할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고, 정부가 예산으로 그 기본권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렀습니다.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악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이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논 1헥타아르가 이산화탄소 40톤을 붙잡아 놓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은 지역소멸과 도농 소득격차 문제를 완화하는 해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합의가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친환경농업 예산을 전년 대비 14퍼센트나 삭감했습니다. 임산부, 초등돌봄 친환경농산물지원 정부예산 230억원도 통째 날렸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미래세대 먹거리 기본권에 전혀 의지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농식품부 예산안에서 해외 농산물 매입비는 늘리고 우리 농민을 지원하는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534억원, 비료가격 지원 예산 1천억원은 모두 삭감했습니다. 농업과 농민이 죽어도 농산물은 해외에서 사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헌법 123조는 국가가 농어민을 보호하고 그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먹거리 기본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중요한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헌법 정신의 위반이 아니겠습니까?

또 헌법 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국가가 보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는 데도 가격이 비싸고 공급자가 적어져 먹을 수 없다면 이 역시 국가의 의무 태만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를 방기하는 것 역시 정부가 국민의 환경권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1년 4개월, 이 정부는 단 하나의 국민의 요구도 야당의 제안도 받아들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옛날 마을 앞 장승도 기도에 답이 없으면 뽑아버리곤 했는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이토록 불통 먹통이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국민이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에게 친환경농산물지원 예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해도 불통일 것이 분명하지만, 국회는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위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친환경농산물지원 예산을 원상회복하고 나아가 더 확대하기 위해 야당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