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3.10.17.(화)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김영길 보좌관

자총·새마을·바르게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전수조사

‘5년간 보조금 3291억원’… 10년간 감사 한 번 없었다

― 용혜인 의원 ‘자총·새마을·바르게’ 3개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 전수조사,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224억2100만원)과 지방보조금(3067억2819만원)을 합쳐 총 3291억4919만원에 달해… 단체 한 곳에 수백, 수천억 지급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관변단체 보조금 급상승… 2019년 599.4억→2023년 777.9억 29.6% 상승… 윤 대통령 당선 후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 작년보다 40.8% 증가

― 5년간 시도별 증가율은 대전(140.4%), 증가액은 부산(+26.5억)으로 높게 나타나… 자총은 강원·인천, 새마을은 행안부·강원, 바르게살기는 대전·부산에서 급격히 늘어

― 윤 정부 첫 예산안 편성한 올해 강릉시 관변단체 보조금 3.3배로 증가해 기초지자체 중 최대… 가평·당진·광진·서울중구·충주·고성·용산 1.7~2배 가까이 늘어

― 관변단체 과도한 보조금, ‘육성법’이 근본 원인… ‘법정지원단체’ 명목으로 관변단체 중앙·지부·지회까지 지자체별로 유사·중복 지원금 퍼줘

― 행정안전부·감사원, 지난 10년간 관변단체 감사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아… 역대 정부 막론하고 관변단체 관리·감독에는 소홀

― 용혜인 의원, “관변단체와 민간단체 큰 차이 없음에도 기초지자체까지 과도한 지원… 이번 전수조사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관변단체-정부 관계야말로 ‘카르텔’임을 경고하는 것”

― 용혜인 의원, “관변단체 특혜 기반해 노골적인 친정권 행보 폐단 이어져… 비영리단체지원법 정착해있는 만큼 관변단체 육성법 점진적 폐지해야”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의 보조금 총액이 올해만 777억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간 총 보조금은 3291억원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가 보조금 문제로 민간단체를 ‘이권 카르텔’로까지 지목했지만, 정작 관변단체에 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대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3개 관변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224억2100만원)과 지방보조금(3067억2819만원)을 합쳐 총 3291억491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대통령실이 2022년 정부가 지급한 비영리민간단체 2만7215곳에 5조4500억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한 만큼, 비영리단체 한 곳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로는 비교하기 힘들만큼 큰 규모인 셈이다. 대구광역시가 유일하게 자료 제출을 거부한 만큼 실제 보조금 총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파악된다.

단체별로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2094억836만원(63.6%)으로 5년간 보조금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가 699억618억원(21.2%), 한국자유총연맹이 498억3464억원(15.1%)로 뒤를 이었다. 

3개 관변단체 보조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보조금 총액은 2019년 599억4979만원에서 2023년 올해 777억997만원으로 29.6%나 증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한 2022년과 직전연도인 2021년 사이 18.9%(116억886만원)가 상승한 점이 주요했다. 같은 기간 보조금 총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건 새마을운동중앙회(+111억3104만원, +29.5%)이었지만, 증가율이 가장 급격히 올라갔던 곳은 한국자유총연맹(+35억5208만원, +40.8%)였다.

3개 관변단체 보조금은 지난 5년간 시도 평균 36.1%, 10억4471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증가율은 대전광역시 140.4%(+15억9329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상북도의 보조금 총액이 +26억5072만원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강원특별자치도(136.1%, +8억1673만원)와 인천광역시(96.1%, +3억2717만원),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행정안전부(69.7%, +19억8100만원)와 강원특별자치도(61.3%, +10억6965만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대전광역시(617.6%, +14억6305만원)과 부산광역시(53.7%, +3억2932만원)에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예산안을 편성한 올해 들어 보조금 지급이 급격히 상승한 지자체도 많았다. 강릉시는 작년 대비 4억2953만원이 늘어난 6억1601만원으로 230.3% 증가했다. 가평군(159.1%, +4억1255만원)·양양군(151.6%, +2억2423만원)도 2.5배 가량 크게 늘어났다. 당진시(85.1%, +4억2268만원)·광진구(80.7%, +2억5350만원)·서울중구(79.3%, 10억76만원)·충주시(70.2%, 2억9215만원)·고성군(66.8%, 1억1416만원)·용산구(66.3%, 1억2297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