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오신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 여러분과 연대하기 위해 왔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입니다. 

어제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기사를 봤습니다. 한 청년이 말하기를, 전세사기 뉴스를 접한 후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잘 알아보고 조사해서 신중히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모 씨 부부가 벌인 사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설계에 따라 집을 구해야 하는 청년들이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도 피해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그들의 잘못입니까? 그들 가족의 실수입니까?

한두 번 일어난 일이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내내 전세사기 사건이 되풀이됩니다. 심지어 국가가 만든 보증보험이 보증한 집이 넘어가고, 국가가 자격증을 준 공인중개사가 범죄에 가담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공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전세보증금은 경제적 약자가 피땀으로 모은 재산이며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정책 실패와 악질 범죄로 입은 피해이기에 국가는 더욱 예방과 구제의 책무를 집니다. 그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요구는 피해를 봐달라고 시혜를 청하는 것이 아닌, 헌법을 지키라는 주권자의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명시해야 합니다. 국가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범죄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란 겁니다. 둘째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왜 구제대상이 아닌지 설명해주지도 않고 탈락시키는 불투명성을 고쳐야 합니다. 셋째로, 앞으로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는 서둘러 전수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말합니다.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했으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존권 재산권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기본소득당은 피해자 여러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