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오후 3시 2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상치 기준 이하 문제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우려를 걷어낼 수 없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뒤 방류구 인근의 삼중수소 농도가 심상찮다는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도 최대치가 계속 경신되고 있는데도 도쿄전력과 대한민국 정부는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상치 기준 이하라 문제없다.’ 진심으로 이 말 한마디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넓은 바다에 오염수 방출하면 특정 지점에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발전소가 폭발해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정상 가동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와 같은 기준치를 적용하는 건 어떤 경우인지 한 번도 책임 있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에 책임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채로 안전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더 황당한 건 정부가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에 명확한 조사를 요청하기보다 덮어놓고 안전하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고 국민이 끊임없이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출 계획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3차 방출 대상인 오염수 시료에는 삼중수소 외에도 유해 방사성 물질들이 검출돼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특정 구간에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힐 때까지 추가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십시오.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라는 국민의 요구도 따르십시오. ‘국민이 늘 옳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문이 진심이었다면,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우려를 괴담 취급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0월 24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