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가장 학을 떼며 죄악시하는 게 바로 ‘횡령’입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회계 공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회계 공시해야 한다고 시행령 고쳐 강제한 이유도 횡령 등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횡령 등 부정‧비리를 확인했다며 비영리 단체 악마화에 나섰던 것도 대통령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인의 횡령에는 왜 그렇게 관대하고 너그럽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횡령으로 처벌받았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경제 살린다는 명목으로 특별사면해 복권해 줬습니다. 경제를 살기는커녕 복권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해 다시 보궐선거에 나서게 만든 것을 국민이 비판해도 묵묵부답이더니, 복권된 횡령범이 또다시 횡령으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묵묵부답하는 겁니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으면, 누가 범죄를 저질렀든 단호한 태도는 한결같아야 국민이 신뢰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횡령 등으로 수감 됐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시켜주고, 순방을 마친 뒤 국민의 손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는 소식까지 들립니다.

언행불일치 대통령, 범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른 대우하는 대통령에게 공정은 찾아볼 수도 없고, 신뢰는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을 막무가내식 특별사면해 사법정의를 뒤흔드는 과오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말한 변화는 사과에서부터 해야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25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