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식 가짜경제학, 틀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 다음 날인, 어제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면서 긴축 재정 기조를 계속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자감세‧긴축재정이 국가경제, 서민들의 호주머니 살림살이를 더욱 힘겹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다부진 응답인 셈입니다. 또 다시 현실 진단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놀라울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1% 슈퍼리치 호주머니 걱정 속내를

서민 물가고 걱정 코스프레로 감추겠다는 속셈일 뿐입니다.

오늘 2일 통계청 발표 10월 소비자물가가 전달 3.7%에 이어 3.8%로 큰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높은 기준금리로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해왔고, 정부의 긴축 재정도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재정 지출 축소가 물가 인상 압력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근 2년 가까이 우리나라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코로나 경제 위기 시기에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재정 지출입니까?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2024년 예산안 통과 협력 요청 국회 시정연설에 거론한 ‘대외 여건’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수입물가를 올렸고,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겹쳐졌습니다. 물가 인상의 주원인이 국민경제 외부에 있다는 것은 사실상 합의된 결론입니다. 재정 지출 확대가 현 국면의 물가 인상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동의해야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저는 서민 물가고 걱정하는 척하며, 긴축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말 법인세율 인하와 2023년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를 큰폭으로 인하했습니다. 정부가 표방한 논리는 법인세 감면이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인적 물가 인상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변수를 중립으로 놓는다면 법인세 인하는 민간 보유 통화의 증가로 물가 인상 요인이 됩니다. 지금 ‘물가 인상이 서민들 죽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긴축 재정 옹호 논리에 따르면 감세를 해서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율배반이 더 확실하게 확인되는 것은 시중 통화량을 직접적이고도 큰 규모로 늘린 부동산 대출 확대 정책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비자물가지수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서민들에게 가장 살인적인 물가 인상일 수밖에 없는 주택 가격의 부양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펼 때는 서민의 물가고 따위는 안중에도 없던 윤석열 정부가 물가에 큰 영향도 없는 재정 지출에서는 왜 갑자기 서민들 걱정이 샘솟았는지 묻는 겁니다.

대기업·부자감세를 옹호하는 논리는 또 다시 낙수 효과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법인세 인하는 투자에 긍정적이고, 1% 더 내렸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비웃듯 10월말 통계청 발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의 설비투자가 8.9% 감소해 2012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 감소했습니다. 전경련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는 48%가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부동산 담보 대출 확대 정책을 선의로 해석하자면, 현 국면에서 정부가 물가 인상 억제보다 더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목표를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재정 지출 확대만 서민 물가고 걱정으로 거부되는 것일까요?

경제학원론 수준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주장은 기업 투자의 증가가 고용과 가계소득의 증가를 낳고 최종적으로 생산을 늘리는 과정을 통해 물가 인상 효과가 상쇄되는 경로를 가정합니다. 그 가정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서 이미 반박되고 부정되고 있는 현실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논리가 그런 가정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감세 조치로 인한 물가 인상 효과가 경제 운용 과정에서 전혀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오로지 민간 소비나 투자의 확대 여부만 쟁점이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비과세·감면 조치 또한 ‘조세 지출’로 불리는 사실상의 재정 지출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어느 누구도 지난해와 올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대규모 조세 지출을 단행하면서 서민 물가고 걱정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똑같은 논리로 재정 지출 확대는 물가에 대해 중립적입니다. 재정 지출 확대는 민간 소비를 늘려 생산을 자극하는 경로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산출량을 늘립니다. 산출량이 증가하므로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물가 인상 효과가 상쇄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인하와 마찬가지로 재정 지출 확대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재정이 어느 정도로 생산량을 늘리는 효과를 갖는지입니다. 긴축 재정을 옹호하는 입장은 정부 재정 지출이 민간투자를 구축해 산출량 증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주장합니다. 재정 지출 확대하기 위해 국채 발행량을 늘리면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투자가 위축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재정 지출을 집행하면 민간 부문의 은행 잔고가 상승하고 이는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높여서 단기금리에 대해 하락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재정 지출의 구축 효과를 상쇄하는 효과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생산량 증가는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록 주요 요인은 아니더라도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단기적 물가 인상 압력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현 상황에서 재정 확대를 위한 재원은 대기업·부자감세 철회와 횡재세 같은 증세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조차 시간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해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상태라는 점을 다시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를 보면 GDP 대비 민간소비 비율이 지속 하락해온 것이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경제 성장 문제만 놓고 보면 유효수요의 제약이 한국의 저성장 경로를 고착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민간 부문 스스로 이 경로를 바꾸지 못하는 것이 명확해진 상황입니다. 재정이 나서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경제 인식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재정 정책에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곱씹고, 또 곱씹어봐도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규모 부자감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펼 때 입 밖에 내지도 않은 서민 물가고 걱정이 유독 재정 지출 문제에서 등장하는 것은 결국 재정 지출의 재분배 효과가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이 아니라 최상층 부자들의 주머니를 더 걱정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지경인 것입니다.

국민께도 호소합니다.

재정 확대해도 물가 인상돼서 아무 효과 없거나 오히려 손해난다는 그럴 듯한 궤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물가는 재정과 무관하게 이미 올라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 재정이 큰 역할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재정 지출 확대는 그 자체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재분배 효과를 갖습니다. 불평등을 완화해야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민간소비와 투자가 살아납니다. 심지어 신자유주의의 첨병이었던 IMF조차 이미 수년 전부터 각국에 불평등을 완화하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야말로 절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 슈퍼리치만을 위한 서민 코스프레를 호되게 꾸짖어 주십시오.

그리고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호주머니 살림을 살리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함께 요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