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3.11.03.(금)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홍순영 비서관

[용혜인 국정감사]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 

경기도 가장 높고 경상북도 가장 낮아...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16개 시·도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전수조사... 대구시는 제출 거부

― 지방공무원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 29.3%

― 육아휴직 대상자 중 남성 공무원은 15.5%, 여성 공무원은 40% 사용.. 성별격차 2.5배

― 육아휴직 사용률 가장 지자체는 경기도 37.4%, 가장 낮은 지자체는 경상북도 21.6%

― 남성 육아휴직 사용 가장 낮은 지자체도 경상북도, 가장 높은 지자체는 충청북도

― 용혜인 “행안부는 육아휴직 사용률 및 남성 육아휴직 사용 낮은 지자체에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권고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6개 시·도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중 남성 공무원은 15.5%, 여성 공무원은 40%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공무원 사용률이 남성 공무원의 사용률에 비해 약 2.5배 높은 수치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16개 시·도에서(대구광역시 제외)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19,326명으로 29.3%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사용자 비율을 성별에 따라 분석해보면 2022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성 공무원 28,937명 중 4,492명의 남성이 사용했고, 여성 공무원 37,039명 중 14,834명 여성이 사용해 각각 15.5%, 40.0%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지방자치단체(자치구 포함) 육아휴직 사용률을 비교했을 때,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12135명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4538명으로 37.4%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그에 반해 가장 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6068명의 대상자 중 1312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상북도였고, 광주광역시, 강원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육아휴직 사용현황이 지방 자치 사무 관련 자료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한편,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역시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11.2%인 경상북도로 밝혀졌다. 광주광역시의, 강원도, 대전광역시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기관들은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부모 양육자 모두 평등하게 육아를 분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며 “남성육아휴직율이 낮고,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가 큰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용 의원은 “지자체에서부터 육아휴직 활성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출생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간의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를 줄이고,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