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세월호 참사에서 승객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해경지휘부 9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숨죽이며 지켜보며 무사 귀환을 바라고 있을 때,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 동안 구조를 기다렸던 국민에게 탈출하라는 지시조차 하지 않았던 해경지휘부가 무죄를 받은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무를 법으로 따져 묻지 않는 비통하고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드러낸 유감스러운 판결입니다.

“책임 있는 책임자들을 처벌을 가볍게 하니까 비슷한 참사가 반복되고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이 판결을 마주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말입니다. ‘몰랐다’는 것이 법적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는 핑계가 되는 비정한 현실에서는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한 사법적인 과정만 고려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정부 불신만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및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예방하지 않았는지, 왜 책임 회피에 급급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수사를 빌미로 차일피일 미뤘던 책임자 경질을 이제는 해야 합니다.

비록, 세월호 참사 구조 책임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해경지휘부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 하더라도, 참사 책임자들이 법적 처벌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입법 보완해서 다시는 법원의 가벼운 처벌이 반복되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판결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십시오.

2023년 11월 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