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메시지] 용혜인 의원 "시우 씨의 병역거부 무죄 확정판결을 환영하며"

메시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07-06 15:42

조회

4339

시우 씨의 병역거부 무죄 확정판결을 환영하며,

재판으로 개인의 신념을 심판하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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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원은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한 시우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특정 종교의 신자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에 한정해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이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아닌 병역거부자들에게는 사실상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진정한 양심'을 가려내는 가혹한 심문에 시달리다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에 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의원실에서 일했던 오경택 씨는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있었다면 총을 들었을 것이라고 대답하는 바람에 신념이 신실하지 못하다며 유죄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검사들은 '양심 감별'을 위해 어떤 게임을 했는지 웹하드로 무엇을 다운받았는지, 몇 년치 통화 내역과 메시지 내용까지 뒤지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이 이런 반헌법적 행태에 종지부를 찍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사회가 되는 것을 두려워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개인의 신념에 반하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게끔 노력하고 존중하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병역거부가 굳이 종교적 신념이나 비폭력주의와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괴롭힘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군대, 군수비리로 얼룩진 군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한 군대, 성소수자 차별이 만연한 한국 군대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 군대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가 도리어 군대를 병들게 만들고, 구성원들을 하찮게 취급하게 하고, 비인격적 대우를 당연하게 여기게 합니다.

진정한 안보의 실천은 헌법정신과 구성원의 기본권을 존중하는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법부와 국방부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폭넓게 인정하고, 사법권을 빙자해 재판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병역거부, 더이상 '죄'가 아니라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1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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