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공론화, 조속히 입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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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는 '기본소득 공론화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민주당 민형배 의원님의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에도 동참했습니다. 제 법안과 민 의원님의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될 예정인데, 입법의 중요성이 더 커졌으니 입법 속도도 빨라지길 기대합니다.

저는 작년 기본소득 공론화 법안(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원내 5개 정당 의원 21명의 지지를 받아 발의했습니다. 취지는 기본소득 도입에 관해 시민참여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도는 '공동부' 이익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재원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를 정치인, 전문가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 같이 풀어가야 합니다.

민형배 의원님의 법안은 공론화위원회 소속과 구성 등 제 법안과 일부 차이점이 있지만,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공론화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을 앞당기자는 것이지요. 민 의원님 법안이 제 법안과 함께 논의되면서 풍부한 토론 속에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저도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인사동에서 조선 세종이 지시해 만들었다고 보이는 금속활자가 무더기로 출토됐습니다. 특히 최초 제작됐다고 보이는 '한글' 활자가 많이 나왔지요. 세종은 한글 창제 과정에서 한자 체계를 고수하려는 기득권세력과 싸웠습니다. 세종이 그들과 타협했다면 위대한 공동유산인 한글도 없었겠지요.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은 반대에 부딪히지만, 반대를 설득하고 이겨내 기본소득을 꼭 도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