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입니다.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행복농정 실현을 위한 정책 입법과제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와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준비해주신 임채도 소장님과 송원규 정책위원장님, 그리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토론자로 참석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0일,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부예산이 삭감된 것에 분노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함께 했었습니다.

정부예산의 삭감은 곧 국가의 책임에 대한 방기를 의미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생애주기 먹거리 돌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을 2023년 정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도 해당 정책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생애주기 먹거리 정책의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불금은 126억원 하락했고,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또한 534억원 감소했습니다. 요소사태 이후 농민들에게 보조해 오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예산 1000억원도 전액 삭감됐고, 친환경 농가들을 위한 유통활성화 예산 280억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가는 먹거리기본권의 보장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친환경먹거리 예산 삭감은 명백한 헌법 정신의 위반입니다. 헌법 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국가가 보호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친환경먹거리를 마음껏 살 수 없다면 국가는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 123조에서는 국가가 농어민을 보호하고 그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기본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중요한 친환경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어민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국가는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명백한 헌법 정신의 위반에 맞서 다시 길을 찾고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합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나아가 기후·식량·인구 위기시대에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국민들의 먹거리기본권의 확장을 논의하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농업·먹거리 관련 정책을 명료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