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공동대표 “국민의힘은 병립형 선거제 퇴행 시도 그만하라”

- “정치개혁 방향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발전, 혁신하는 것, 국민의힘의 병립형 회귀 주장은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같아”

- “정치개혁을 위해 연동형 강화, 비례의석 확대, 봉쇄기준 완화, 선거연합정당의 보장 등이 필요, 이는 정치개혁 공론조사 결과와도 부합”

-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했던 ‘비례성 강화, 다당제 민주주의’라는 약속을 지켜야”

- “역동적인 연합정치를 통해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개혁동력을 만들어야”

- “윤석열 정권, 이준석 신당 등‘그들만의 나라’로 가려는 세력에 맞서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향한 연합정치가 등장해야 할 때”

―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10:4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 공동대표는 국민의힘의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주장을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정치개혁 공론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정치개혁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 공동대표는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며 강짜를 부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자고 말하면서 정치 셈법에 따라 동요하고 있다.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는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같으며, 촛불혁명의 뜻을 거스르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을 더 확대하는 개혁을 할 수 없다면 현 제도로 총선을 치를 것을 당론으로 선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더욱 확대하여 100% 연동형으로 강화, 비례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1/2로 증대, 소수정당의 진입을 막는 3% 봉쇄기준 완화, 선거연합정당의 제도적 보장 등을 정치개혁의 방향으로 주장해왔다. 이는 지난 5월 500여 국민이 참여한 정치개혁 공론조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오 공동대표는 “정치개혁 과제를 국민의힘의 아집 때문에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는데, 아예 과거로 퇴행하자는 주장까지 받을 수는 없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완전연동형과 준연동형을 합친 연동형 비례제 지지가 병립형에 비해 높다는 것도 확인된 상황이니 국민의힘은 고집 그만 부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 공동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성 강화, 다당제 민주주의’를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연동형을 더 확대하기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지켜내고, 소수정당들과 역동적인 연합정치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개혁동력을 만드는 길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한 방안은 없으며, 비례의석이 너무 적은 것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다. 준연동형 비례제 발전 방향의 핵심은 ‘위성정당 방지’가 아니라 비례의석을 충분히 늘리고 소수정당에게 가장 큰 장애물인 봉쇄조항을 대폭 낮추는 것이다. 그 위에서 다양한 정당의 연합정치는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오 공동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연합정치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다.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을 경제, 정치, 외교, 복지 모든 면에서 끝없이 퇴보시키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다. 문제는 단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견제가 전부면, 이른바 이준석 신당 같은 또 다른 보수신당도 그 역할을 자임하며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허나 이준석 신당은 결국 ‘넥스트 윤석열’일 뿐이다. ‘검사’와 ‘반공’ 정체성을 가진 현 정부에, ‘능력주의’ ‘소수자혐오’라는 정체성을 보탤 뿐이다.”라고 비판하였다. 

끝으로 오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이든 이준석당이든, ‘그들만의 나라’로 가는 세력에 맞서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향해 제 정당과 세력은 연합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그들만의 나라인가,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인가. 이 엄중한 과제를 수행할 연합정치의 등장을 바라며 기본소득당도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참고1] 기자회견 현장 사진 : 파일에 첨부

[참고2] 오준호 공동대표 기자회견 발언 전문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