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간호직에 최선을 다하기로 선서하신 간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을 축하드립니다. 일제강점기 엄혹한 시절부터,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 모든 시기에 국민의 건강을 돌보며 헌신해온 간호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 국민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감염병 유행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과중한 노동을 열악한 환경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모든 일이 간호사의 업무가 되는데, 그러다가 적발되기라도 하면 그 법적 책임을 간호사가  불합리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지난 4월 간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간호사가 의료전문인이자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보장하고, 늘어가는 돌봄 필요에 대응하고자, 간협은 물론 의료단체들과 긴 논의 끝에 만든 법입니다. 

기본소득당도 통과에 힘을 합쳤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50만 간호사의 염원에 아랑곳 없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얼마나 비통하셨습니까. 

그러나 간호사 여러분의 끈질긴 투쟁으로 국회에 간호법이 재발의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식물정당이 아니라면 국회에서 법안을 놓고 대화와 협상으로 쟁점을 풀어가야 합니다. 아무 일도 안하다가 대통령 거부권이나 요청한다면 정상적 정당일 수 있습니까. 

정부여당은 간호법이 다른 나라에 없다고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오이시디 33개나라를 포함 90개 나라에 있는 법입니다. 다른 보건의료 직역을 차별한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간호사 업무규정은 의료법과 동일합니다. 도리어 병원에서 경계가 모호한 모든 일이 간호사 업무로 넘어오고, 자칫 문제가 되면 간호사가 법적책임을 지는 현실입니다. 이걸 바로잡자는 것일 뿐입니다.

저희 기본소득당은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당입니다. 여기에 기본소득과 기본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의료서비스 분야에 희생으로 헌신해온 간호사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리며, 간호법 통과 위해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