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11월 23일(목) 오후 2시 57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선거제도 개악, 거대양당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여당과 제1야당에 책임 있는 정치를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소수정당의 입장에서 오늘은 낯선 입장을 전해야겠습니다. 거대양당은 선거제도 개정 관련해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닮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교섭단체 여야만의 밀실 논의가 아닌 원내 모든 정당들이 당론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장이라도 열어달라는 요구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 개혁 이전인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말지에만 집중하는 논의로 얄팍하게 좁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위성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공언하고, 더불어민주당 한편에서는 위성 정당 금지법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위성 정당을 막으려면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고, 민주당 한편에서는 연동형을 유지하면서도 법으로 위성 정당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대양당 모두 정치개혁 핵심을 위성 정당 막는 것에만 집중하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위성 정당에 집중된 논의를 보면서 그동안 정치개혁 목표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점이 무엇이었나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목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처럼 한 석도 손해 볼 수 없다는 태도로 선거제도 논의를 이어간다면, 결론은 정치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치달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거대양당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미 기한이 한참 지나버린 지역구 선거구를 빠르게 획정하고, 비례대표 제도를 손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개혁할 수 없다면, 현행 유지하는 것이 개악을 막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2023년 11월 2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