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11월 27일(월) 오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동훈 장관이 장관의 이름으로 선거운동과 다름없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비를 들여 뻔뻔하게 사전선거운동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못하는 말을 얹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얼마 전 한동훈 장관은 울산에서 ‘인종 혐오, 여성 혐오 발언을 구사하는 사람과 정당은 민주주의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넘어서 정당을 퇴출시킬 수 있다는 반헌법적인 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 미달임을 드러내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소수자 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동안 법무부 장관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겁니까? 인종 혐오 발언을 구사하는 것은 나쁘다고 하면서도,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할 때는 왜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 정당이 총선 시기에만 소수자 비하 발언 등을 공천에 반영하겠다며 반짝 고삐를 쥔다 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차별금지법조차 제정하지 못한 국가의 민낯이 정치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본인 필요에 의해서만 차별을 언급하면서 차별을 해소할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는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할 때 인권을 내팽개치는 일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십시오.

2023년 11월 2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