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11월 27일 오후 1시 37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17일 정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됐습니다. 전입 신고를 못해 대출이 막히는 등 민생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행안부는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원인조차 밝히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밝힌 원인은 라우터 포트 불량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석연치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국회 행안위에서 행안부 차관이 메인 시스템과 백업 시스템 둘 다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두 시스템을 동시에 업데이트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백업 시스템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린 조치로 인한 전산망 먹통은 단순 부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행정 전산망 시스템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전산망 먹통을 정부 스스로 부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책임 있게 밝히지 않았으면서도 ‘디지털 정부’ 운운하는 오만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마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한 것을 막았기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은 문제를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결이 됩니까?

전산망 먹통 때문에 피해입은 국민을 위한 보상책 논의보다 이때다 싶어 대기업의 민원 들어주기식 대안만 내세우는 것은 여당이 할 역할입니까? 정부여당 모두 ‘디지털 정부’ 내세우기에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산망 먹통의 제대로 된 원인조차 숨기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십시오. 그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정부’를 내세우면, 세계가 비웃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