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개혁연합신당 추진을 위한 대전환포럼과의 정책간담회>

오늘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혁연합신당 추진을 위한 기본소득당-대전환포럼과의 정책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전환포럼에서는 서왕진 상임운영위원장, 이철규 사무총장, 유사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창현 국민대학교 교수, 김윤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셨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상임대표, 오준호 공동대표, 신지혜 대변인, 박기홍 총선기획단장, 홍종민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대전환포럼은 올해 4월 전국 170여 명의 전문가가 모여 국가적 난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역할을 해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서왕진 상임운영위원장은 경제민생 위기, 외교 안보 위기, 기후위기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전, 정책, 제도적 기반,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그룹의 대전환을 위해 정치연합이 필요하며, ‘개혁연합신당’과 협력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위기라는 말이 상투적인 표현이 되어버린 시대 앞에서 보수정권의 거대한 퇴행에 맞서는 것만이 정치의 역할은 아닐 것’이라며, ‘낡은 진영논리가 아닌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정치의 테이블을 풍성히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는 집단처럼 보인다며, 개혁연합신당 제안은 기본소득당이 개혁 동력을 만드는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2대 국회 개혁과제 대토론회 등을 통해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개혁 국회를 만드는 일을 함께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대전환포럼은 12월 7일 원주에서 열릴 토론회 등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개혁연합 과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모두발언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입니다.

대전환포럼은 위기의 시대, 새로운 국가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대전환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는 소중한 단체입니다. 이번달 초 <더 넓은 정치, 더 깊은 혁신, 더 나은 미래> 세미나에서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토론했던 것을 계기로 오늘 개혁연합신당 정책 간담회에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이 곳 국회까지 와주신 대전환포럼의 서왕진 상임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위기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지구적 기후위기와 극한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통합의 위기, 손쓸 수 없이 빨라지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과 산업의 위기, 세계의 격변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는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위기라는 말이 상투적인 표현이 되어버린 시대 앞에서 보수정권의 거대한 퇴행에 맞서는 것만이 정치의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정세에 맞춰 더욱 개혁적이고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낡은 진영논리가 아닌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정치의 테이블을 풍성히 채워야 합니다.

오늘 기본소득당과 대전환포럼이 만난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대전환의 길을 모색해왔던 대전환포럼으로부터 개혁연합신당이 도모해야 할 여러 개혁과제와 제언을 겸허히 청해 듣겠습니다.

개혁연합신당은 인물이 아니라 개혁의 방향과 경로 그 자체가 주인공인 정치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오늘의 자리가 개혁연합신당의 주인공을 만들어낼 협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대전환포럼 서왕진 상임운영위원장 모두발언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 서왕진입니다.

용혜인의원님, 오준호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기본소득당 관계자 여러분과 저희 대전환포럼이 “대한민국의 대전환, 정치의 대전환”을 주제로 정책간담회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제-민생위기, 외교-안보위기, 기후위기라는 총체적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기존의 국정 패러다임을 완전히 뛰어넘는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전환’은 비전과 정책, 이를 실행할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할 힘과 책임이 있는 ‘정치의 대전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거대 양당의 ‘전쟁정치’, ‘적대적 공존정치’를 넘어서서 국가적 난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경쟁하는 ‘진짜 정치’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적 다당제의 실현, 국민 참여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강화 등이 절실합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정치적 대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무능과 퇴행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동시에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체제를 극복하고 경쟁할 수 있는 대안적 정치세력의 형성과 폭넓은 정치연합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시기에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의 ‘개혁연합신당’ 제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진보개혁정당, 노동시민사회, 지식인그룹 등이 폭넓게 논의하고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기본소득당-대전환포럼의 정책간담회도 이러한 공론과 협력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