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차 재난지원금, 청소년을 제외한 '개별 지급' 결정에 부쳐

지난 7월 1일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의결하며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25만 원씩 개별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끝까지 국민의 가난을 심사하겠다는 정부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재난지원금을 개별지급하는 것은 다행스러우나, 청소년의 몫은 세대주에게 지급하겠다는 2차 추경안은 또 다른 차별이다. 이번 2차 추경안 의결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삶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작년 5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지급된 전국민재난지원금에는 청소년의 몫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은 자신의 몫의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할 수 없었다. 재난지원금이 세대주에게 지급되어 청소년 본인 보다는 부모의 의사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한 SNS 유저는 "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수령해야 하는 걸 보며 또 아빠와 싸우게 되겠구나 예감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자기 몫의 재난지원금을 세대주가 대신 받는 것을 목격해야 했고,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안내받지 못했다. 이는 세대주 중심의 재난지원금 정책은 청소년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었음을 보여준다.

덧붙여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정책은 입시에 치중되었으며, 다양한 청소년의 삶은 다뤄지지 않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센터 등이 폐쇄되어 갈 곳이 사라졌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와 아르바이트가 줄어들어 소득을 얻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생긴 돌봄의 공백이 가정으로만 떠맡겨지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탈가정 청소년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한편 코로나19 발생한 지난해 서울시가 결식위기 아동에게 지급하는 꿈나무카드의 이용 건수가 379만여 건으로 71만여 건인 작년에 비해 5배 이상 폭등했다. 이는 방역정책으로 인해 생긴 돌봄 공백이 청소년 빈곤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코로나19가 다양한 위치의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위기로 다가왔음에도 정부는 청소년의 삶의 위기를 개별 가정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만 여긴다.

그러나 청소년 역시 코로나19 이후, 삶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이다. 우리는 더 이상 청소년이 경험하는 삶의 위기를 부모가 해결할 몫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을 '개별 지급'에서 제외한 2차 추경안은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통념에서 기인하며, 수많은 삶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우리는 부모의 필요가 아닌 청소년의 필요가 충족되는 돈을 원하고, 청소년 모범생이나 착한 자녀가 되지 않고도 존엄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를 원하며, 청소년의 문제를 뒷순위로 미뤄두지 않는 정치를 원한다. 청소년에게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돈'의 의미는 청소년의 욕망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정이자,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다. 또한 참정권 등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건이다. 우리는 5차 재난지원금이 이러한 청소년 경제권 보장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당 청소년인권특별위원회는 다양한 청소년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며, 청소년을 사회적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한 정치권의 인식 수준을 규탄한다. 또한 2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7월 국회에서 개별지급에 청소년이 포함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청소년이 자신의 몫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21.07.08

기본소득당 청소년인권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