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가부가 폐지되면 안 되는 산증인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내걸었다. '새로운 내일'을 만들겠다면서 20년 전 여가부가 생길 때부터 제기되었던 케케묵은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하지만 근거도 대안도 없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는 정치인들의 존재가 바로 한국 성평등의 현주소이며, 여가부가 아직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적 증거다. 정부부처의 존폐 여부는 특정 정치인의 인기몰이를 목적으로 하거나 감정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당한 근거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가부 폐지가 아닌, 권한 강화와 예산 확대를 주장한다.

여가부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지속되는 동안 그 불필요성은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성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 취업은 고용노동부가,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성범죄는 사법당국이, 아동 양육과 돌봄은 복지부·교육부가 각각 담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각 부처에서 여성 건강과 복지, 취업, 창업, 성범죄, 아동 양육과 돌봄을 제대로 담당했다면 여가부는 설치될 수 없었을 것이다. 성인지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여가부가 개입해야만 하는 사안 중에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영역은 이미 많았지만 대부분 여가부의 권한 밖이라 권고 수준에 그쳤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위원회로 위상을 낮춘다고 해서 각 부처에 자동으로 성인지적 관점과 정책이 늘어날 리 없다. 여가부가 성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니 대책 없이 축소하자는 말이 어불성설인 이유다. 성별임금격차 34.6%, 고위공무원 10명 중 여성 1명, 여성에게 4배 긴 가사노동시간…. 여전히 한국은 여가부를 폐지해도 될 만큼 성평등하지 않다.

지난 2년간 여가부 산하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 건수는 30만 건이 넘는다. 지원하지 못한 피해 사례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다. 반면 여가부 예산은 정부 예산의 0.2%에 불과하며, 각 부처의 성인지 예산이 보도 개선, 한국농수산대학 교육 등 무관한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문제가 매년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불공정’에는 관심이 없다. “빈약한 부서를 가지고 그냥 캠페인 정도 하는 역할로 전락해버렸다”, “그렇게 해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난했던 이준석 대표와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라고 폄하했던 유승민 전 의원에게 묻고 싶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이 제1야당에게는 ‘그냥 캠페인’이고 그런 일을 총괄하는 여가부 장관이 정말 ‘전리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부서가 힘이 없어서 차별과 불평등 문제 해결에 부진하다면 강화가 아니라 폐지를 공약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인지 말이다. 아무리 모르는 분야라고 해도,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여가부에 의해 겨우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국민들의 삶을 없던 일로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점점 중대한 일을 처리하게 되는 여가부의 실태, 그리고 한국의 성차별적 현실을 부디 직시하길 바란다. 

2021년 7월 8일

베이직페미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