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국회 행사에서 인사드릴 때 대개 축하 말씀을 드리는데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는 행사입니다. 대신 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 기간이라 어느 지역 예산을 확보했다, 어떤 분야 예산 삭감된 것을 복구했다 하며 여야 의원들이 자랑하는 현수막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처한 중대한 도전, 즉 기후위기 사회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이야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스럽게도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사회양극화의 주요 해법인 사회적경제 예산을 무려 6천300억원, 57퍼센트나 삭감했습니다. 사회투자펀드 조성 같은 사회적금융사업이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등은 거의 100퍼센트 삭감됐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대량생산, 원거리유통, 대량소비를 통해 막대한 탄소를 배출했다면 사회적경제는 공동체 내 자급 순환 시스템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대안 경제입니다. 또 사회적경제는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며 양극화를 줄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했기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 사회적경제 기업 활동에 예산을 지원해왔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정부의 ‘공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부 대신 취약계층의 생산적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정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2021년 유럽연합은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4월 유엔은 한국 등 190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제사회에 가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결의에 동참하고, 국내에선 관련 예산을 날리는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뻔뻔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연대의 뜻을 밝힙니다. 당의 의원이 용혜인 의원 한 명이라 예결위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통과까지 여론을 환기하고 공대위를 지원하는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꿈꾸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동시에 사회적경제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공동체의 메마른 흙에 붓는 물이라면, 사회적경제는 촉촉한 흙을 일궈 싹을 틔우는 농부와 같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우리가 같이 힘내어 가도록 저와 기본소득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 함께 주최하신 진선미 의원님, 장혜영 의원님 그리고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승석 상임대표님과 공대위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용혜인 의원과 같이 감사 인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