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입장을 밝히십시오>

지난 11월 27일, 한신대 부설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2명이 ‘강제 출국’ 됐습니다. 행선지를 속인 채로 버스에 태우고 버스에서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며 압박했을 뿐만 아니라 사설 경비업체까지 동행했기에 강제 출국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유학생은 학기 중이었고 비자도 남아 있었지만, 한신대는 통장 잔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학생들을 출국시켰습니다.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법무부의 관점을 한신대학교가 두 팔 걷고 실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에도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관점이 녹아 있습니다.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도 난민을 추방하겠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난민 인정 비율이 2% 안팎인 현실인데,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며 불법 낙인 찍는 것을 용인하는 반인권적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법무부의 행태를 고려하면, 대한민국에서 이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이민청 설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오로지 이주민을 단속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관이라면, 대한민국의 인권 지수를 더욱 후퇴시키는 이민청이 되고 말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냐는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한신대학교가 계획적인 야만을 저지른 것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하십시오.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법무부의 혐오 유발 정책에 대해, 정치인의 길을 고려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 1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