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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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궁색하기만 합니다.

어제 “왜 통상적 출산휴가인 90일이 아니라 59일만에 복귀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슈퍼맘 롤모델’의 보편화가 아닌, 임신-출산한 여성들의 권리가 보장되길 바라는 한 아기 아빠의 질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취지의 고민을 했지만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끝없는 후퇴, 선별하고 심사하는 관료들의 권력을 놓지 못하겠다는 기재부의 고집이 담긴 ‘또 선별 재난지원금’이 7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기에 집에서 아이와 힘들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귀 후 첫 번째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첫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이미 제출된 추경안대로 ‘상생국민지원금’ 10.4조원을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위 80%보다 단 1만원을 더 벌면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몫은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며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선별도 아니고 보편도 아닙니다. ‘80%’라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준을 두고 기어이 국민들을 또 심사하고 선별하겠다는 정부의 논리,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궁색합니다.

소득 하위80%가 아니라 모든 가구(전국민)에게 지급하려면 대략 2.5조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모든 가구에 지급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하는 ‘상생소비지원금’ 1.1조원 예산은 사실상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국민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들어갈 예산 규모는 1.4조원 정도입니다. 1.4조원이 푼돈이라 아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4조원의 10배, 20배, 아니 100배에 달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공동체의 결속을 낭비할 거라는 겁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국민소득계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율이 200.7%로 집계 가능한 OECD 국가들 중 부채율과 증가율 모두 1위로 나왔습니다. 2019년까지 5년 동안 매년 5% 성장하던 임금소득은 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소상공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근로자가구 전반의 소득 감소가 심각하며, 상위20%에 속하는 상당수 가구도 힘든 날들을 버티고 있음을 능히 짐작할 만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행정비용의 증가와 집행 지연 손실 등을 종합 고려하면 선별은 예산절감액 1.4조원보다 더 큰 기회비용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절약보다 낭비에 가깝습니다. 요컨대 재난지원금 선별은 경제 논리로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께서 언급한 국가 공동체의 결속에는 도움이 될까요?

2020년 국민소득계정은 지난해 경상소득세가 전년 대비 10.4조원, 12.8% 증가했음을 보입니다. 최근 5년보다 훨씬 큰 액수로 늘어났습니다. 2019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자료를 보면 소득 상위20%가 소득세의 89%를 부담합니다. 한국은행 경상소득세 통계는 상위20%가 부담하는 비중이 지난해에 이보다 더 커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위기 상황에서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낸 계층만 골라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사회적 연대감 형성에 기여할까요, 아니면 상위20%의 소외감과 조세저항 심리를 강화할까요? 여기에 가구소득 파악에 쓰겠다는 건강보험료 통계는 도무지 공정한 소득 심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충분히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은 공정과 정의에 관한 국민감정과 공동체적 결속을 크게 손상시킬 것입니다.

저는 경제 논리로도 정치 논리라도 불합리한 이 선별의 논리를 어려운 사람들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의로 포장된 하나의 ‘이념’으로 규정합니다. 지난해 1차 전국민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부터 현재까지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선별 반대는 바로 이 ‘선별이라는 이념’ 뒤에 도사린 이해관계를 드러내어 부수고 싶었던 열망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로 대표되는 관료집단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보다 우위에 서서 선별 권력으로서 국가적 자원의 배분을 독점하겠다는 것, 중산층 이상의 조세저항 심리와 명분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조세제도를 항구화하고, 이로써 거대한 재분배 기획으로서 기본소득이 시대정신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라는 위기감과 일정 수준의 백신 접종률 도달에 따를 보건위기 국면의 탈출이라는 희망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1.4조원 아끼지 말고 전국민에게 지급합시다. 그 공동체적 결속의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이제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얘기합시다.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절차를 통해서 전국민 보편 지원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1.07.08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