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1.07.12.

신지혜 대표 "토지공개념 약속 저버리는 민주당, 종부세 완화 흐름 멈춰야"

― 신지혜 대표 “문 정부 종부세 강화 약속했는데 여당은 종부세 완화 추진. 정책 뒷걸음질.”

― 신 대표 “종부세 기준‘공시가격 상위 2%’는 전대미문… 종부세는 부유세 아니야.”

― 신 대표 “앞에선 부동산 불평등 해소한다고 말하고, 뒤에선 ‘부동산 공화국’ 부추겨.”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가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흐름을 “명확한 ‘부자 감세’ ”라고 비판하며, 기본소득당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9시,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제54차 상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주당 종부세 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신지혜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작년 7월에 종부세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뒷걸음질을 시작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헌을 해서라도 ‘토지공개념’을 못 박겠다더니 부동산 보유 세금 완화하면서 토지공개념 정신조차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하나 같이 ‘공급’을 이야기하고, 재개발-재건축 완화 대책이 시작된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 대책을 밝힌 정부여당에 대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호만 준 것”이라고 표현했다. 신 대표는 무분별한 공급정책과 재개발-재건축 완화 대책으로 인해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기 전에 부동산 보유 세금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 기본소득당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6월 21일 ‘부동산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지혜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다. 부동산불평등해소특위는 민주당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국민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용혜인 의원 역시 이번 주에 시작되는 종부세 완화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명확한 목소리를 내고자 준비 중이다.

[참고1]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첨부1] 상무위원회 사진

끝.

[참고1] 신지혜 싱임대표 모두발언

<민주당은 명확한 ‘부자 감세’ 종부세 완화 흐름을 멈춰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민주당이 주도한 종부세 완화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 7월에 종부세 강화를 약속하고 시행을 하기도 전에,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뒷걸음질을 시작했습니다.

종부세는 부유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위 2%’라는 전대미문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개헌을 해서라도 ‘토지공개념’을 못 박겠다던 정부여당은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기본인 부동산 보유 세금을 완화하면서 토지공개념 정신조차 흐리멍덩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 조정의 기능이 있는 부동산 보유 세금을 후퇴시킨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약속 역시 한낱 종이 쪼가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대선후보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공급’입니다. 이미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완화 공급 대책은 시작됐습니다.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기 전에 부동산 보유 세금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종부세 완화로 또다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호만 주고 있습니다. 앞에선 부동산 불평등 해소하겠다고 말하고, 뒤에선 ‘부동산 공화국’ 부추기는 정치를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 기본소득당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주십시오. 종부세 완화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담은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통로를 기본소득당이 만들겠습니다.

종부세 완화 대신 공정하고 정의로운 부동산 보유 세금 체계를 만드는 날까지 기본소득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2일

기본소득당 제57차 상무위원회에서

상임대표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