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이념 예산, 반민생 예산, 국가 경쟁력 훼손 예산에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제가 접한 지난 4번의 본예산 국회 심의에서

이번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원만하게 합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배, 동료 의원님들 보시기에,

이번 예산안, 민생 살리는 예산 맞습니까?

국가 경쟁력 살리는 예산안 맞습니까?

지역구 주민들 만나셔서,

내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 예산안 통과시키는 데 힘껏 힘을 보탰다!

그러니 이제 정부와 국회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하면 된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무지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 어땠습니까?

올해 실질 GDP 성장률, 1.4%도 달성도 쉽지 않습니다.

OECD가 9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률 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은 각각 0.3%, 0.6%, 0.6%입니다.

이 경제성장률 달성에 민간 지출의 기여도는 평균 0.7%,

반면 정부 지출의 기여도는 평균 –0.2%입니다.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을 정도로 정부 지출이 작다는 뜻입니다.

통계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적합한 정책은

다름 아닌 ‘확장 재정’입니다.

그런데 양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내년 예산은 정부 제출안마저 추가 감액해

20년 만에 가장 낮았던 예산증가율인 2.8%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말그대로 초, 초긴축 예산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는

실질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에 근접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의 역할을 승인해왔습니다.

그것이 암묵적으로 합의된 일종의 사회계약이었습니다.

그 마지노선을 넘은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이념 예산을 어떻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철지난 이념에 집착하는 예산은 그 내용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던 윤석열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저소득 구직자 취업 지원 예산,

여성·청소년 보호와 피해자 지원 예산,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예산을 모조리 삭감했습니다.

약자 중의 약자를 선별하다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한 약자만을 구제하는

그야말로 ‘각자도생 예산’입니다.

오늘 예산안과 함께 올라온 세법 개정안은 더욱 심각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액 상한선을

종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배나 올렸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에 대한 증여세의 연납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3배 늘렸습니다.

기존 각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이와 별개로 혼인과 출산 2년 이내 증여하면

1억원 추가 공제해서, 양가 합산 총 3억원까지 공제해줍니다.

모두 금수저 부모를 둔 금수저 자녀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감면 조치입니다.

돈 많은 부모 만난 자녀들에게만 세금을 깎아주자는 이런 게 사회 통합입니까?

올해 60조원 국세 결손의 위기 앞에서도

부자 세금만 깎아주는 그야말로 반민생 반서민 예산입니다.

또한, 2024년 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파탄내는 예산입니다.

온 나라의 연구자들과 시민사회가 그토록 성토했던 R&D 예산 삭감은

삭감액 5.2조 원 중 10%를 겨우 넘는 6천억 원만 복원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무역 장벽이 속속 들어서는 시기에

기후대응 예산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대비 16% 줄었고,

산자부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42%나 줄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KDI에서 RE100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수출 기업 매출이 최대 40%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지 벌써 3년째인데,

어디까지 퇴행을 거듭해야 합니까.

기술 패권 경쟁과 탄소중립 무역체계를 코앞에 두고도 사실상 미래를 포기한 셈입니다.

겉으로는 합계출산율 0.78명의 저출산·인구위기를 말하면서도

교육 예산은 6.9%, 6.6조원이나 줄였습니다.

지금처럼 물리적 노동이 감소하는 조건에서 경제 성장의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의 혁신을 통한 노동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는

한국은행의 경고마저 윤석열 정부 앞에서는

보고서 속에 갇힌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R&D 예산 대규모 삭감과 함께 미래 국가전략이 부재한

그야말로 국가 경쟁력 파탄 예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가 최선이라는 시대착오 이념 예산,

국민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한 반민생 반서민 예산,

미래 경쟁력을 파탄내는 자기파괴 예산.

그게 바로 오늘 표결할 2024년 예산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끝없는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의 선배, 동료의원님들,

윤석열 정권이 너무 강고해서 우리 야당이 힘이 없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실 겁니까.

어느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부결시켜야 마땅한 예산은 부결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반대해주십시오. 부결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