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찬성토론 발언문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이 집중 조사를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가 나올 때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되풀이한 답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기본 항변이기도 합니다.

이 항변은 민주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공공선이 아닌 자기 조직의 부당한 특권만을 추구하는

검찰 권력의 실상을 보여줄 뿐입니다.

드러난 사실관계는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에조차

검찰이 총장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드러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동 피고인들의 1심 재판 판결문에

‘김건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는 총 100여건이었고,

이 가운데 48개 통정매매 거래가 김건희의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고 적시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데뷔의 일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법원의 1심 판결도 총선용 586 운동권 판사의 판결이라고 할 겁니까?

<뉴스타파>가 최근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관계자와 대화 녹취록에는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통정매매 사실을 인지한 것을 넘어

직접 실행에 가담한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2009년 7월 이뤄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시세조정 목적의 통정매매임일 보여주는

증권사 직원의 진술조서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의 시작점을 2009년 12월로 지정함으로써

이 시점의 김건희 여사 통정매매를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거해 버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녹취록과

검찰이 직접 작성한 진술조서의 내용도 가짜 뉴스라고 할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차고 넘쳐야

대통령 배우자의 중대하고 유력한 범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윤 대통령의 취임보다 10년 더 전에,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 항변이 국회가 2014년 제정한 특검법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항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1호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정확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전 장관은 국회 답변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기

김건희에 대한 한 차례의 서면조사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6명이 1심 유죄 판결을 받는 동안

사실상 단 한 차례의 출석 조사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와 정황으로 판단컨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이야말로 특별검사제도 본연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건임을 정부여당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사례는

비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이 아닙니다.

은행 잔고 위조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동업자에게 적용된 2건의 사문서 위조죄 중 하나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뤄지고,

기소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기죄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사건은 어떻습니까.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불법 특혜가 일어났음에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무혐의 처분됐고,

처남 김모 씨는 경제범죄가 아닌

사문서 위조 같은 곁가지 범죄로만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에 대한 검찰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느닷없고 아무 타당성도 없는 종점 변경이

전임 정부 공직자의 일이었다면 저는 검찰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대규모 수사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께 경고합니다. 

오늘의 표결은 이미 드러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에 합당한 형사정의가 실현될 것인지를 판가름할 역사적 표결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댄다는 명분으로 오늘의 자리에 이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에도 상식의 눈으로 이 사태를 보고 

국민들 눈치를 보는 염치라도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김건희 특검법 찬성 표결을 통해 보여줘야 함에도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을 위시한 검찰권력이 두려워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이 우스운 뒷모습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공언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곳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여 재의결을 하더라도 

그때는 국민들 눈치를 보는 염치라도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