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 사유, 검찰 조직 망가져 특검 필요하다는 자기 고백일 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사법 정의를 촉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안은 쌍특검 법안에 ‘총선용 여론 조작’ 프레임을 씌워 국민까지 적으로 돌리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국민이 늘 옳다던 대통령이 결국 국민이 아닌 부인 지키기를 선택해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 분열에 힘쓰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 사유 중 하나로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검사는 검사의 직분도 잊고 중립성도 내팽개칠 정도로 검찰 조직이 망가졌다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려 국정농단 의혹을 직접 수사했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특검은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출범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식의 내로남불을 보이니,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쌍특검 거부 사유야말로 쌍특검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대로 ‘친야 성향 특검’이 문제라는 것은 지금의 검찰이 이미 중립성을 잃은 불공정한 기관이며, 정부여당의 입맛대로 움직여왔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증언을 못 본 척하는 법무부의 모습이 특검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더이상 국민의 요구를 정쟁으로 몰아가며 적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여념 없는 대통령실의 여론 조작에 당할 국민은 없습니다.

2023년 1월 5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