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4년 1월 10일(수) 오후 3시 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는 ‘인면수심’ 정부 증명하는 것>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438일 만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에 대한 검경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드디어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이 통과됐다며 유감 표명부터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임기 내내 협치를 하겠다는 최소한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으며 야당을 적대시하기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여야 모두 합의하도록 무더운 여름과 차디찬 겨울에도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국회 의장과 여당의 수정 제안까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유가족 면담 요청조차 외면했고, 여당은 합의는 고사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등 소중한 국민 159명을 잃은 참사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끝내 회피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핑계 삼아 정부가 마땅히 밝혔어야 할 이태원 참사 진상에 대한 책임을 외면할수록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아랑곳하지 않는 비정한 정부임을 증명하게 될 뿐입니다. 소중한 국민을 허망하게 잃은 재난과 같은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인면수심’ 정부여당이라는 비판과 국민의 심판이 두렵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 쓸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이 염원하는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을 이제라도 하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