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4년 1월 29일(월) 오후 2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헌법 가치 반하는 제안일 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표가 떨어지더라도 미래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통합이라는 미래와는 멀어지고 당장의 표만 바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군 복무를 해야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미 위헌 판결받은 군 가산점제보다 헌법 가치에 더욱 반하는 제안에 어떤 미래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임용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쟁이라는 것은 무슨 궤변입니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보다 더욱 위헌요소가 다분한 제안을 합리적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오히려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앗아가는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병역 의무를 놓고 다른 문제와 엮는 기성 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든, 모병제든 대한민국 징병제를 손보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부정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당장의 표만 바라보며 나쁜 제도의 부활을 노리지 말고, 징병제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책임 있게 말하십시오.

2024년 1월 2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