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4년 1월 29일(월) 오후 2시 22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사법부의 자정 기능을 포기한 판결, 안타깝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7개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개입은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권한이 없는데도 권한인 양 행사했다면 더 큰 문제로 봐야 할 사안인데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사법부의 자정 기능을 포기한 듯한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농단 의혹 수사 자체를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이라고 말합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정치세력의 눈꼴신 변명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인사도 있습니다. 사법농단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사법농단 세력을 기소한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까지 부정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법농단 의혹은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큰일이었습니다. 최장 시간 재판 지연에 이어 긴 시간을 들여 선고한 이례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수사 권력과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향해 올곧은 길을 가고 있는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사법 농단 의혹의 남은 재판에서는 사법부의 자정 기능이 담긴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2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