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으로 보기

《대통령이길 포기한 대통령》

기어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들이 매일 1만 5천 900번씩 언 땅에 몸을 던져가면서 요청하고 있는 진상규명을 끝끝내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정한 대통령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유엔의 권고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속히 공포해달라는 의견을 거듭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은 여전히 ‘우리가 해주고 싶은 것만 해주겠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오늘까지 458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작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섰다면, 특별법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야당편’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공격하는 것을 멈췄더라면, 지금 유가족이 추운 날씨에 몸을 뉘면서 목소리를 높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이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책임을 부족하나마 채워나가기 위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유가족 배상금과 추모공간 조성 추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역풍이 두렵기는 두려운가 봅니다.

동시에 또다시 벌어지는 모욕적 행정에 몸이 떨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여전히 유가족들의 입을 ‘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공격하고 모욕하는 이들에게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은 빌미를 주는 일입니다.

참사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무턱대고 ‘3천만원 지원’을 언론에 대고 발표해 버리는 바람에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을 당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간 유가족께서 458일 동안 한결같이 대통령께 호소했던 것은 특별법을 통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그날 왜 이태원에서 숨을 거뒀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철저하게 규명해달라는 것이 유가족의 하나 된 소망이었습니다.

진상규명에 대한 유가족의 절박한 요구를 다시 배상금 문제로 덮어버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모욕은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이 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위해 삭발과 단식, 오체투지까지 하고 계신지 직접 들으십시오. 그럼에도 거부권을 사용하겠다면, 직접 유가족에게 그 이유를 설득하고,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약속하십시오.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밝히십시오.

그것이 국민께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마땅히 다해야 할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애끓는 마음으로 대통령실까지 오체투지를 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유가족들의 애끓는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헌법적 책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할지라도, 대통령이길 포기할지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기어코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 1월 29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