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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그럼 왜 주었단 말입니까?

어제 이재용 삼성회장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이라 결과가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주의 이익만 괜찮으면 정경유착도 눈 감아 주자는 인식 말입니다.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이 “이 회장 승계 및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위법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안정화는 주주에게도 이익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재용 회장이 최순실에게 거액의 명마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것이 사실로 확정됐습니다. 뇌물을 준 이유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때문이고, 박근혜 정부는 삼성물산 대주주 국민연금을 움직여 합병을 승인해줬구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그 뇌물과 ‘경영권 승계’가 상관이 없다고 하면, 대체 말은 왜 주었단 말입니까? 

합병 후 주주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건 결과일 뿐이지 재벌의 불법 승계, 이를 위한 분식 회계, 주가 조작, 뇌물 공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사법부가 사법질서의 정당성을 ‘셀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재벌 경영의 이런 불투명성과 반사회성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입니다. 

저는 이번 무죄 선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결과로 우리는 사법개혁과 재벌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각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4년 2월 6일

새진보연합 선거대책위원 겸 정책본부장 오준호